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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법 & 예시 | 돈 안 줄 때 확실하게 쓰는 방법 본문
내용증명 쓰는 방법 |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가장 확실한 수단
오늘은 월급 미지급, 전세보증금 반환, 하자보수 및 이행 독촉, 채무 상환 요청 등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구두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했고,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확실히 이야기했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방법이에요.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이 직접 발생하지는 않지만,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 “나는 분명히 이 날짜에 이 내용으로 통보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입증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내용증명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다양하게 쓰여요.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상황 | 내용증명 쓰임새 예시 |
임금체불 | "퇴사 후 월급이 미지급되어, 지급 요청" |
계약해지 | "렌탈 계약 해지 의사 전달" |
전세보증금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요청" |
임대차 문제 | "하자보수 요청 및 이행 독촉" |
개인 간 돈거래 |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상환 요청" |
프리랜서 | "용역 완료 후 대금 미지급에 대한 청구" |
✔ 특히 개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가구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류예요.
🧾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한글 문서 또는 워드파일로 직접 작성할 수 있고,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 내용 구성
- 제목 :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 요청”, “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등
- 수신인 정보 : 이름 / 주소 / 연락처 (가능한 모든 정보)
- 발신인 정보 : 본인의 이름 / 주소 / 연락처
- 본문 내용 :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어떤 문제인지
-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 기한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 주소지가 확실하지 않을 땐?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도달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수신인의 주소를 정확히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개인이라면?
- 주민등록상 주소를 모르면, 과거에 알고 있던 주소로 보내세요.
이 경우, "발송 사실"은 남기지만, 법적 효력에서 ‘도달 여부’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주소 이전을 하였고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법원 소송 시 “불특정 주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2) 법인·사업자라면?
-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주소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에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또는 회사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본사 주소도 유효합니다.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식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한 주소라면, ‘도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내용증명 작성 팁
- 객관적인 문장으로 작성하세요.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게 좋아요.
-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기한(언제까지 이행하라)**를 꼭 명시하세요. 예: “7일 이내 미지급 시 법적 대응 예정”
- 가능하면 간단한 증빙자료 사본도 첨부해 보내세요.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오프라인 vs 온라인)
방법 | 설명 | 비용 |
오프라인 우체국 | 직접 출력해 3부 준비 (수신인용, 발신인용, 우체국 보관용) | 약 3,000원~4,000원 |
온라인 우체국 (epost.kr) | 문서 업로드 → 전자서명 후 제출 | 약 1,800원~ |
✔ 오프라인은 도장 or 서명 필요!
✔ 온라인은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작성 가능!
✨ 예시 문구 (임금체불 내용증명 예시)
아래와 같이 수신인 발신인 주소와 제목을 꼭 써 주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매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특히 **‘기한을 정한 이행요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부터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쓸 일 없이 무탈한 삶이 최고다!
저는 한참 깡통전세 이런 뉴스 활발할 때 저희 임대인도 집을 빼주지 않으니, 이사를 갈 수가 없어서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이사 가고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원금만 받았답니다.
(소청법으로 지연이자 받을 수 있으나, 원금 받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고로 내용증명은 쉽지만 강력한 의사표현 수단입니다. 👊
특히 계약 관련 문제, 임금체불, 대금 미지급 등 실제 돈이 오가는 문제에서는
“말로 하지 말고 증거로 남기자”는 마음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해 보세요.
그동안 쌓였던 걱정이나 불안감을 문서 한 장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꼼꼼히 작성해서 내 권리를 꼭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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