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월급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부터 법적 대응까지 총정리!
월급 미지급 걱정된다면? 퇴사 전 &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도 안 해주고, 퇴사할 때 월급을 안 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퇴사 전 준비부터 월급 미지급 신고 절차, 법적 대응 방법까지 철저하게 알아두세요.
1. 퇴사 전, 월급 미지급 가능성 대비하기 (필수 체크리스트)
퇴사 후 월급을 받지 못하면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퇴사 전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급여 내역, 근로 계약서, 출퇴근 기록, 사장과의 대화 내용 등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내 사례 | 퇴사 전 미리 대비했던 이유
나는 퇴사 1달 반 전에 미리 관둔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했고,
2025년 2월 중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논의한 상태였어.
그런데 사장이 자꾸 "관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월 말까지 더 근무해 달라고 요청하더라고.
심지어 퇴사 5일 전에는 연봉 협상을 하자며 갑자기 조건을 바꾸려고 했어.
나는 거절했지만, 이 회사가 전반적으로 미납 건이 많아서 걱정이 컸어.
(오죽하면 정수기 요금 미납으로 독촉까지 받았을 정도...😡)
이러다 내 월급도 미지급될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서, 퇴사 전에 관련 정보를 부랴부랴 찾아 정리하기 시작했어.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퇴사 전에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해서 글을 쓰게 되었어
(글쓴이는 다음 달에 정상적으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바로 진정서 넣을 예정)
📌 퇴사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 급여 입금 내역 확보
- 급여가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는지 급여 명세서 & 통장 이체 기록을 저장하세요.
- 급여 명세서가 없다면 급여가 입금된 문자, 은행 거래 내역 캡처라도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문자·카톡·이메일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 ‘구두 계약’으로 근무했더라도, 실제로 일한 증거가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 출근 기록 정리
- 출입카드 기록, 업무 일정표, 출퇴근 기록이 있는 경우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 카카오톡, 이메일, 회사 메신저 등으로 출근을 보고한 기록이 있다면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음!
✔ 급여 관련 대화 저장
- 사장이나 관리자와 급여 관련 대화를 나눈 문자·카톡 캡처
- "언제 월급 주나요?" "이번 달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화가 중요!
💡 퇴사 의사 전달 후에도 월급 미지급 가능성이 있다면?
→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 / 사장과의 대화 녹음(비밀녹음 가능)하여 증거 확보
2. 월급 안 주면? 신고 방법 & 절차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법도 있습니다.
📌 1)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방문 접수
- 1350 근로복지공단 상담 후 우편 접수 가능
✔ 필요 서류:
- 급여 미지급 증거 (급여 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 문자 캡처 등)
- 근로계약서 (없다면 문자·카톡으로 근무 사실 증명 가능)
- 출퇴근 기록 (가능하면 캡처)
✔ 신고 후 진행 절차:
1️⃣ 노동부에서 조사 후 사용자(회사)에 지급 명령
2️⃣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부가 검찰에 고발 → 형사처벌 가능
✅ 장점: 빠르게 처리 가능 (평균 2~4주 내 해결)
❌ 단점: 회사가 "돈이 없다"라며 버티면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
📌 2) "체불임금 지급 명령" 신청 (법원 소송 없이 가능!)
✔ 신청 방법:
- 법원에 ‘체불임금 지급 명령’ 신청 → 사용자가 거부하면 법적 강제 집행 가능
✔ 필요 서류: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시 필요한 자료와 동일
- 급여 미지급 증거,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 장점:
- 법원 판결 없이도 빠르게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음
- 회사가 버티더라도 법적으로 강제 집행 가능
❌ 단점:
- 사업주가 무재산이면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 3) "체당금 신청" (회사에서 끝까지 안 줄 때 국가에서 지급!)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체불임금 지급)' 신청
✔ 신청 대상:
-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 6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상태일 때
- 퇴사 후 회사가 끝까지 월급을 안 줄 경우 가능
✅ 장점:
- 회사가 망해도 국가에서 일정 금액(최대 1,800만 원) 보장
- 국가에서 먼저 지급한 후, 회사에 구상권 청구 진행
❌ 단점:
- 퇴사 후 바로 신청 불가(일정 기간 대기 필요)
3. 월급 미지급 신고하면 불이익 있을까?
📌 NO! 오히려 회사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노동법상 체불임금 신고자는 보호받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부당 해고·불이익 조치가 불법입니다.
✔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최대 3천만 원) & 형사처벌 (최대 3년 이하 징역) 가능
💡 추가 신고 가능!
✔ 4대 보험 미가입도 신고 가능 → 회사의 고용보험·건강보험 체납까지 조사될 가능성이 큼!
특히 진짜 평생 만나보기 힘든 폭언 쓰는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무서움, 두려움 갖지 말고 신고해라!
집주소도 내 신상도 알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을까 두근거렸지만 결국 안 찾아오더라!!!!!
(마지막 통화에서 '너 마주치면 내 hand에 다이다이다'..... 순화시킴 😥 아직도 무섭네 )
4. 결론 | 월급 미지급 대비 & 해결 방법 정리
📌 1) 퇴사 전 필수 준비 (증거 확보!)
✔ 급여 입금 내역 & 근로계약서 확보
✔ 퇴사 의사 전달 내용 문자·카톡 저장
✔ 출퇴근 기록, 업무 자료 확보
📌 2) 월급 미지급 신고 진행!
✔ 1. 고용노동부 신고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
✔ 2. 체불임금 지급 명령 신청 (강제 집행 가능)
✔ 3. 체당금 신청 (국가에서 대신 지급, 사업 폐업 시 가능!)
💡 즉, 월급 미지급이 걱정된다면 퇴사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부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
👉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 퇴사 후 월급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